별첨1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1.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원칙

○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편타당한 적정예산을 편성하며,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편성 불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의 제정 및 시행(‘21.1.1)에 따라 R&D로 분류되는 보조사업(이하 ‘연구개발과제’)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우선하여 혁신법을 적용

- 선정·협약, 사업비(이하 ‘연구개발비’) 사용·정산, 시스템 사용 등 혁신법에 규정된 사항은 혁신법을 따르며, 혁신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정보공시 등)은 보조금법을 적용

구분	사용 용도
인건비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담금
	∙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의 인건비 ∙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 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인건비 규모 결정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시설 · 장비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임차 및 유지·보수 운영비(구입은 자산취득비로 처리, 설치·임차 및 유지보수의 경우 연구활동비로 처리하여야 함)
연구재료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시약, 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활동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회의비(회의장 임차료,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참여연구원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소프트웨어 구입·설치·임차(구입은 자산취득비로 처리, 설치 및 임차의 경우 연구활동비로 처리하여야 함),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이용료) 연구실운영비(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설치·임차, 사무용품비, 소모성 비용 등)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그 외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장려금

○ 사업내용에 따라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를 구분하여 편성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예산을 재배분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 Ezbaro)을 통하여 연구비를 집행·관리

※ 비목별 계상 및 집행 상세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 기준」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 교부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금지

○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기간 내에 집행

○ 보조금의 정산은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의 집행 내역을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일괄 등록하여 집행

2. 예산편성 기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7호, 2024.10.18. 시행)」의 보조비목과 보조세목에 따라 예산편성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예산편성 기준>

e나라도움			Ezbaro
비목	세목	세부 내용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01)	∘보조사업 운영을 위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자산 구입비(취득 부대비용 포함)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비용 포함)
			연구활동비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비
인건비 (110)	기타직보수(02)	∘보조사업 참여인력에게 지급되는 보수(상여, 수당, 4대보험 등 근로자 개인 부담분 포함)	인건비	좌동 (인건비 현금계상 불가 대상 제외)
		∘은행장 직책수당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일용임금(04)	∘수개월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연구활동비	일용직 활용비
민간이전 (320)	고용부담금(09)	∘4대보험 등 기관 부담분, 퇴직적립금	인건비	좌동
운영비 (210)	재료비(11)	∘자원관리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시약, 초자 등 소모성 재료 구입비	연구재료비	시약, 재료 구입비, 연구재료 제작비
연구개발비 (260)	연구개발비(01)	∘인체자원 품질관리 등을 위한 위탁 연구용역 또는 전산개발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	연구활동비	좌동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등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업무위탁대가, 회의참석 사례비, 전문가 활용비 등	연구활동비	좌동
	공공요금 및 제세(02)	∘우편요금, 전화요금,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법령에 의해 지불·부담하는 제세 등	연구활동비	좌동
	피복비(03)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 구입비	연구활동비	좌동
	임차료(07)	∘임대차계약에 의한 장소,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활동비	회의장, 소프트웨어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09)	∘저장장비, 실험장비, 사무기기 등의 유지보수비	연구시설 장비비	좌동
	일반용역비(14)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연구활동비	연구시설·장비 관련 외
	기타운영비(16)	∘실험실 의약품 구입비, 식수구입비, 자체교육 강사료	연구활동비	좌동
여비(220)	국내여비(01)	∘국고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발생되는 국내 출장경비	연구활동비	국내 출장비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01)	∘사업추진에 필요한 회의 및 행사 경비(식사 및 다과)	연구활동비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3. 보조금(연구개발비) 사용 일반사항

○ 기본사항

- 본 사업은 간접비를 적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모 및 사업자 선정을 추진한 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간접비 계상 불가

- 사업계획서의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초과하여 장비구입 불가

-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고, 연구개발기간(단계) 종료일 이전에 집행

- 단, 연구시설장비는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를 완료해야 함

- 연구개발비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 Ezbaro)에 연계된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간 보관

-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은 개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혁신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 집행·정산

-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

- 연구개발비 지급방식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 Ezbaro) 유형

ㆍ 일괄지급 : 연구지원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 공기업**

ㆍ 건별지급 : 연구지원부서가 없는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이 아닌 영리기관

*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코드가 ‘82’, ‘83’인 경우, 단 공기업은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 Ezbaro)에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의 입력

※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GAIA(www.gaia.go.kr)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 Ezbaro) 접속

구분	연구개발비카드 사용한 경우	그 밖의 경우
일괄지급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부터 5일 이내
건별지급	연구개발비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

- 단,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아래 항목은 예외

ㆍ 인건비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ㆍ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포함) :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 연구개발비 사용의 주체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고 집행

-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로 구매하는 경우 포함)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

- 기타 상기에 적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사항

□ 자산취득비

○ 국고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구입비

○ 관련 세목

- 자산취득비(430-01)

: 재물조사 대상이 되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 사무용 집기류, 전산장비(소프트웨어 포함) 등

○ 세부지침

-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에 승인받은 자산만 구입 가능

- 자산구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바이오뱅크과)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구매 가능(미승인 품목의 구매대금은 불인정)

ㆍ 승인된 사업계획서와 다른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ㆍ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예상 단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남은 예산으로 다른 자산을 구매하려는 경우

ㆍ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예상 단가보다 30% 이상(구매요구서 기준) 비싸게 구매하려는 경우

- 공통 규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복수 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비교·평가 후 구매 진행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구매 관련 증빙·첨부 서류는 해당 자산을 폐기할 때까지 함께 보관하고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관리 및 처분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발주부서(바이오뱅크과)에게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중 취득단가 5백만원 이상의 자산은 중요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

□ 인건비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원 등에 대한 인건비

- 연구원 급여, 시간 외 수당(야근 수당, 휴일 근무 수당), 상여금, 4대보험, 퇴직적립금, 은행장 직책수당 등

○ 관련 세목

- 기타직보수(110-02)

: 국고보조사업 참여인력의 보수, 시간 외 수당, 명절휴가비 등

- 일용임금(110-04)

: 수개월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고용부담금(320-09)

: 보조사업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 인건비 편성기준

-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고용관련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편성

- 참여 인력별 인건비에 보조사업 참여 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인건비 계상

ㆍ 사업참여율은 원칙적으로 수행 중인 다른 보조사업의 참여율을 합쳐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본 사업의 참여율 계상 불가

- 업무 진행 시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 일용직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에 사유를 제시하고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편성 가능

ㆍ 수행업무, 필요인원, 고용기간 등 상세내역을 사업계획서에 제출

ㆍ 보조사업 참여인력의 초과업무 수행을 위한 일일 아르바이트 고용 불가

※ 승인받은 일용직 고용업무를 조기수행하여 일용임금의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보조사업자는 임의로 추가 업무수행을 위한 일용직 고용 불가(단, 추가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 집행 가능)

-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이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회계연도 말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적립금을 추정하여 인건비 계상

ㆍ 단,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와의 근로계약이 지속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기간 대응분의 퇴직적립금 편성 가능

※ 사업완료 정산보고서 제출 시점에 차년도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집행금액 불인정

○ 세부지침

-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

- 근로자 개인 부담금(4대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을 고용부담금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

-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야 함

- 사업 수행 중 휴직자, 퇴사자 발생으로 인해 계획대비 미집행 예산이 발생 할 경우, 휴직자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시간 외 수당 지급을 제외한 인건비 지급 불가

- 인건비 집행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된 지급근거가 있어야하며, 개인별 은행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함

- 인건비를 자문료, 강의료 등의 편법을 통해 예산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 그 내용을 불인정함

-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을 사업계획에 반영 및 집행한 경우 정산보고서에 차년도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 미제출 시 집행금액 불인정(사업계획서에 반영한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지급사유 미발생 시 사업완료 후 반납대상임)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인력의 인건비 기준은 관계법령 및 지급 근거에 따르며, 해당 내용이 명시된 규정(내부규정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

□ 연구비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수행할 수 없어 외부 전문 기관으로 위탁이 필요한 경우의 용역비 및 자원 관리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관련 세목

- 재료비(210-11)

: 시험연구, 실험, 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연구개발비(260-01)

: 보조사업자가 수행할 수 없어 외부 전문기관으로의 위탁이 필요한 경우의 연구용역비

○ 세부지침

-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

ㆍ e나라도움에 재료비의 자체예산변경이 가능하여도 사업계획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불인정

- 1회 합계 100만원 이상의 시약, 초자 등 소모품 구입 및 용역계약 체결 시, 2개 이상의 복수 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비교 ․ 평가 후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일정기간 계속 공급·사용이 필요한 물품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예시. 액체질소 등)

- 보조사업 예산으로 구입한 소모품은 자원관리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소모품과 구분하여 재고관리

- 5천만원 이상의 구매 ․ 용역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 ․ 입찰 ․ 계약체결 등을 추진

- 연구개발비는 용역 발주에 대한 목적 및 위탁사유가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당해 연도 내 완료 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과업을 추정하여 계상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용역 또는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계약한 용역대금 지출액 불인정

□ 운영비

○ 재료비를 제외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 시설장비유지비, 사무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강사료, 외부위원 수당, 교육훈련비, 위탁수수료, 공고료, 수수료 등

○  자원 수집 및 사업 홍보를 위해 소요되는 홍보비

- 심포지엄 개최, 학회 홍보부스 운영, 홍보물품 제작 등

○ 관련 세목별 세부사항

1) 일반수용비(210-01)

: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등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업무위탁대가, 교육훈련비, 회의 및 자문수당 등

- 세부지침

ㆍ 복사용지, 전산 소모품(토너, 드럼, 마우스, 키보드)을 제외한 사무용품(필기류 등)은 참여인력 5인 이하 300,000원/년, 6인~10인 이하 500,000원/년을 한도로 편성

ㆍ 홍보물품 및 인쇄물은 목적에 맞게 필요한 최소 물량을 제작·구입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ㆍ 1회 합계 100만원 이상의 소모품 구입 시, 2개 이상의 복수 사업자로 부터 견적서를 받아 최저가로 구매 진행

ㆍ 사업과 관련하여 논문 등 결과물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 발생되는 논문 게재료 및 교정료 지급가능

※ 단, 본 사업과 무관한 논문 게재료, 교정료는 불인정

※ 논문명, 목적, 내용 등을 명시하여 사업책임자의 결제를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가능하며 지출증빙으로써 관련 서류 보관

ㆍ 사업 참여인력이 사업운영에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 받기 위한 교육비

ㄱ. 관련 학회를 참석하는 경우, 사전등록 기간을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

ㄴ. 국고보조사업 참여인력이 아닌 자 또는 사업운영과 무관한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가 아닌 개인 연회비 및 가입비 지출 불인정

ㆍ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위촉하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의 참석위원수당 지급에 사용

ㄱ. 발주부서에서 관리하는 사업(바이오뱅크 특성화 지원, 혁신형 바이오뱅킹 지원, 바이오뱅킹 서비스 플랫폼 운영 등)의 참여인력에게 회의 및 자문수당 지급 불가

ㄴ. 보조사업의 참여인력 및 그 참여인력이 소속된 부서*의 직원에게는 수당 지급 불가

* 보조사업기관의 직제 규정 상 최소 단위 부서

<회의 및 자문수당 지급 기준>

구분	회의참석수당	자문수당
내용	법령 설치 위원회 등 회의 참석	법률·정책·특허 등의 외부 자문
지급기준	최초 2시간 15만원 초과 1시간 5만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1시간 5만원
지급상한	20만원	20만원 서면자문은 10만원

※ 수당 지급명세서 및 관련 증빙서류(계획서, 회의록 등)를 첨부하고, 계좌이체로 집행, 원천징수 세액(기타소득세 및 주민세)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

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보험료, 각종 부담금 등

※ 우체국 이용료가 아닌 택배업체 이용료는 일반수용비(210-01)로 지출

- 세부지침

ㆍ 공공요금은 최근 수년간 평균 실적을 기초로 적정수준으로 편성하고, 당초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 지출액은 불인정

ㆍ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자우편, 인터넷회선을 이용한 국제전화, 납부 포인트 등을 적극 활용

ㆍ 공공요금은 사업운영에 사용한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는 내역서, 고지서 등의 지출증빙을 갖추어야하며, 보조사업자의 기관운영비 성격의 지출은 불인정

3) 피복비(210-03)

: 참여인력이 보조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상시착용 피복 구입비

※ 실험복 등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물품은 재료비(210-11)로 지출

4) 임차료(210-07)

: 사업운영에 필요한 장비, 물품 등의 임차계약체결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이용료

- 세부지침

ㆍ 사업운영과 무관한 지출 및 보조사업자의 보유 장비, 시설, 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지급 불가(단, 사업계획서에 승인받은 경우 제외)

ㆍ 사업기간(1.1.~12.31.)을 초과하여 지출한 임차료 불인정

ㆍ 내부결재문서, 임차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계좌이체 또는 보조금 카드로 지급

5) 시설장비유지비(210-09)

: 저장장비, 실험장비, 사무가구 등의 원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및 수리비

- 세부지침

ㆍ 저장장비, 실험장비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는 보유자산의 A/S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계상

ㆍ 유지보수비용 중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로 집행

ㆍ 제조사에서만 부품 수급이 가능한 경우 등의 이유로 특정 업체와 계약을 진행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만원 이상의 계약 건은 비교견적을 받아 추진

ㆍ 보조사업과 무관한 기관운영비 성격의 지출액 불인정

6) 일반용역비(210-14)

: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등의 일반업무 대행 용역비

- 세부지침

ㆍ 보조사업과 무관한 용역비 지출액 불인정

ㆍ 사업기간(1.1.~12.31.) 내 완료하지 못하는 용역비 집행액 불인정

7) 관리용역비(210-15)

: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유지관리 업무 용역비

- 세부지침

ㆍ 보조사업과 무관한 기관운영비 성격의 지출액 불인정

ㆍ 사업기간(1.1.~12.31.)을 초과하는 유지관리 용역비 불인정

8) 기타운영비(210-16)

: 구급키트 등 상비약품, 강사료, 사무실 식수 구입비(사무실의 커피 등 다과비 지출 불가)

※ 정수기를 대여하는 경우, 임차료(210-07)항목으로 집행하며, 임차기간은 보조사업 회계연도를 초과 할 수 없음

- 세부지침

ㆍ 식수를 제외한 사무실 운영 기본 다과비는 계상 불가

ㆍ 강사료 지급 기준

ㄱ.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참여인력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강사료 지급 가능(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 단, 참석인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강의는 강사료 대신 자문수당으로 지급

ㄴ. 사업운영 참여인력(바이오뱅크 특성화 지원, 혁신형 바이오뱅킹 지원, 바이오뱅킹 서비스 플랫폼 운영 등)이 강사인 경우, 강사료 지급 불가

ㄷ. 사업운영과 무관한 강사료,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강사료 불인정

ㄹ.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날인한 수당지급명세서 및 관련 증빙서류(계획서, 강의 시 배포 유인물 등)를 첨부 하고 계좌이체로 입금

ㅁ.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며, 보조금에서 일괄납부하지 않도록 주의

ㅂ. 국제심포지엄 개최로 외국인 연자에게 기준금액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바이오뱅크과)와 사전 협의 후 집행

<강사료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급대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일반	일반강의 (Ⅰ)	최초1시간	23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및 이에 준하는 인사, 단체 임원, 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초과1시간	12
	일반강의 (Ⅱ)	최초1시간	12	∘일반강의(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병원 내 타부서 직원 등)
		초과1시간	10
정보화	정보화 (Ⅰ)	최초1시간	15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 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1시간	10
	정보화 (Ⅱ)	최초1시간	10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초과1시간	8
	정보화 (Ⅲ)	최초1시간	8	∘상기 이외의 정보화 강사
		초과1시간	7
보조강사		시간당	4	∘주 강사의 강의를 보조하는 자

※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최대 2시간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 외국인 연자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되, 여권 사본과 자필 서명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

9) 국내여비(220-01)

: 사업운영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발생되는 일비, 식비, 운임, 숙박비의 실소요 경비

- 세부지침

ㆍ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참여인력의 출장에만 집행 가능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 단, 보조사업자의 자체 여비규정이 있을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지급액을 한도로 지급가능하며, 자체규정으로 지급하여도 택시비 및 내륙 이동 간 항공운임은 지급불가. 부득이 항공을 이용한 경우, 대중교통요금으로 환산하여 지급

ㆍ 일비, 식비는 출장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운임, 숙박비는 보조사업기관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출장자는 승차권, 기관카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ㆍ 보조사업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같은 시, 군 안에서의 출장(제주특별자치도 제외)은 근무지 내 출장으로 여비 지급 가능

ㆍ 1일 이내 2회 이상 출장을 실시한 경우, 출장비 합산액이 1일 최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ㆍ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

ㆍ 여비지급은 출장관련 서류 및 증빙, 산출서류를 근거로 지급하며, 영수증이 없는 청구 건은 지급 불가

<여비 지급기준>

- 근무지내 출장 : 왕복 1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상한액) 지급 가능

· 보조사업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같은 시, 군 안에서의 출장(제주특별자치도 제외)은 근무지내 출장으로 여비 지급

- 근무지 외 출장 : 근무지 내 출장을 제외한 국내 출장

·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식비 1/2 감액

· 출장지에서 식사를 제공 받은 경우 식비 1/3 감액

· 출장자의 거주지가 출장지와 같은 경우, 근무지내 출장으로 정산

· 출장관련 카드승인 취소수수료 발생 시 일비에서 감액

· 근무지로부터 출장지까지의 운임을 기준으로 초과한 운임은 일비에서 감액(편도 기준)

· 1일 2회 이상의 출장을 실시한 경우라도, 출장비 1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 관용차량 이용 시 운임 미지급 및 일비 1/2감액

· 기타 지급기준 초과 사용분은 일비에서 감액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부교수) 이상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원	실비 * 상한액 - 서울특별시 : 10만원 - 광 역 시 : 8만원 - 그 외 지역 : 7만원	25,000원
제2호 (조교수) 이하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원		25,000원

*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이동시 항공을 이용한 경우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으로 지급 또는 대중교통 요금을 상한선으로 실비 지급

** 아래 사유를 제외하고 자동차 이용 시 대중교통 요금으로 지급

①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②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부득이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2인 이상 동승 등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⑤ 하중이 무거운 수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⑥ 장애인 운전의 경우

- 자동차 이용 시 여비지급 기준

· 통행료 : 실비지급(통행료 영수증 제출 시)

· 주차료 : 1일 최대 3시간, 18,000원 이내(주차 영수증 제출 시)

· 연료비 : 최단 출장거리 기준 유류비 지급

구분	출장거리	유가	연비(km/l)	산출식
휘발유	도로공사 또는 민간제공 거리계산 방법 활용	유가 (opinet.co.kr)	13.30	출장거리×유가÷연비
경유			14.30
LPG			9.77

※ 자동차 동승자에 대해서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 운임을 지급하지 않음

10) 사업추진비(240-01)

: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외부 위원(보조사업자 소속 외)을 위촉하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의 개최 경비

- 세부지침

ㆍ 내부운영회의 경비로는 사용불가

ㆍ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며, 식사비 지출 시 참석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날인한 참석자 명단 및 회의록을 증빙서류로 첨부

ㆍ 회의개최에 따른 부대경비의 지출은 참석자 1인 기준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 전용카드 이외의 개인카드 또는 추가로 작성한 간이영수증 불인정

ㆍ 주류 등 유흥성 경비, 회의지역 외 타 지역사용,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경비 및 비정상적인 카드결제 일시 사용분(예시) 회의 개최일 이후 결제, 오전 회의 개최 후 밤 10시 결제 등) 불인정

ㆍ 보조금 전용카드 이외의 개인카드 또는 간이영수증 증빙 불인정

※ 단, 카드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 중 부득이 결제가 필요할 경우, 발주부서에 사전협의 후 보조사업자의 다른 카드 또는 참여인력의 개인카드 영수증(사업수행 책임자 확인서명 득 必) 및 결제내역을 증빙으로 첨부하고 집행 가능

5. 보조사업의 정산 및 검증

□ 정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정산보고서는 제목, 보조사업의 개요,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을 포함하여 작성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사용명세서를 보조금,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

- 일자별 집행명세서와 함께 순서대로 지출 건별 관련서류 및 증빙서류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

- 지출증빙 영수증은 원본 또는‘원본대조필’날인한 사본 제출

○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 검증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반납

○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 제출하며,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검증보고서와 함께 제출

* 검증기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집행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으로 검증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검증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함

- 검증기관이 정산 검증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성실하게 응해야 함

- 검증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사업내용 변경승인내역, 결과보고서, 보조사업비 사용기준 등을 고려하여 검증업무 수행

- 검증기관 독립성 차원에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음

①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②「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

③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④ 재무정보체계의 구축 또는 운영

⑤ 그 밖에 보조사업비 검증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회계연도 종료 후 검증보고서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5%를 적용하여 산정

6. 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

□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중 각 중앙관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특정사업자)

- 보조금의 대부분을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지급하여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보조사업자는 제외

-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생략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특정사업자는 주석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 보조사업별 유·무형자산 내역

□ 감사인 선임 및 보고

○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에 보고(단, 직전 감사대상 사업연도와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보고 생략 가능)

-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 해당 특정사업자의 등기부등본

□ 회계감사기준 및 제출기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적용

○ 특정사업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재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발주부서에 제출

7.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 정보공시 대상

○ 동일 회계연도에 실제로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 정보공시 방법

○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관련 정보 공시(단,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제3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1)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2)

○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 1), 2)번은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특정사업자(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만 공시

□ 공시불이행 및 허위공시

○ 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적발된 경우

○ (제재조치) 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도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1회 했을 경우 10%이내 삭감

-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2회 했을 경우 20%이내 삭감

-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3회 이상 했을 경우 50%이내 삭감